LH, “82개 공구에서 노조 270건 불법 행위 적발”···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가 국민 약탈하는 것”

LH, 전국 387개 공구 전수조사 결과 발표
82개 공구 채용강요 등 270건 불법행위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UAE경제사절단 해외순방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로 해당 결과를 보고했다.

LH는 지난 5~13일 LH사업장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중 21.5%인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노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채용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순이었다.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거나(28건), 장비사용을 강요하는(26건)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이중 11건은 이미 경찰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신고가 된 상태다.

LH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요구 등을 감당하지 못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전히 노조원 고용승계, 공사중단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관련업무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를 토대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는 이번 주 중 고소절차를 밟고, 2월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편 관련 결과보고를 받은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액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략 수백억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어 “LH부터 단호한 자세로 불법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말고 엄정대응하라고 주문했다”며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