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로 번진 이스라엘 反사법개혁 시위...親정부 맞불시위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학생들이 본격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영문일간지 하레츠 등 현지 매체들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학생들이 16일(현지 시각) 학교 캠퍼스에서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 있는 수십 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 스코푸스산 캠퍼스 집회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스라엘 국기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 4명이 체포됐다.

텔아비브대에서도 수백 명의 학생이 반정부 집회에 참여했지만, 10여 명의 우파 학생들이 친정부 집회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남부 네게브에 있는 벤구리온대에서도 “대법원이 무너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권리 보장을 위한 힘의 분리” 등 슬로건이 등장했다.

텔아비브대 법학 하레츠에 교수인 이시 로센-즈비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사회를) 일깨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도 그들을 멈추지 못한다”며 “학생들은 우리의 힘이자, 미래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벤구리온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인 ‘학생저항’은 “의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폭압을 일삼는 정부에 맞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회의 평등과 자유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는 (정부의) 광기를 멈춰 세우기로 결심했다. 오늘 집회는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근본주의자들과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권한을 억제해 정부의 3권 분립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부패를 조장하며 소수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이자 이스라엘 법원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현직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법개혁안 추진이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현 정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스라엘 내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지난 주 채널13 TV는 이 안에 53%가 반대하고 35%가 찬성한다고 전했으나, 채널14 TV는 지난 12일 61%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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