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檢 김성태 13시간 조사... 오늘 밤 구속영장 청구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성태 판도라의 상자, 찻잔 속 태풍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일단 어제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받았습니까?

[김병민]

김성태 전 회장에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상당한데요.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중점으로 횡령과 배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의혹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가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삿돈을 어떻게 횡령하고 또 여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배임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점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으로 대북 불법 송금에 관한 내용들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관심도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고요. 구속되고 난 다음 기소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나머지 조사들이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양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최대 관심사도 대북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도 당시에 대북사업, 방북 여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고. 그러면서 뭔가 오간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자 또 국민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로 형성됐었고요. 남북 간에 교류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접경지역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당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개발사업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적 의도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을 만나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경기도 행사에 참여했고 거기서 한 번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적인 대화나 얘기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돈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돈으로 줬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갔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그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권을 챙기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사업적 측면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기에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있는 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검찰도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이 너무 앞서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서로 모른다는 입장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검찰에서는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김병민]

어제 재판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다가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오게 됩니다. 평화부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물 쓰듯이 썼고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관계에 대한 쌍방울그룹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 씨,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다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김성태 씨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증언하는 것은 여기에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이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하는 주장과 또 법정에서 나왔던 진술이 상반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과연 김성태 씨가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게 될 것인지, 말을 바꾸게 될 것이만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앵커]

전 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뒤에 계열사 사장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 잘 아는 관계였다.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거고. 또 한 언론에는 또 다른 쌍방울 관계자가 성태 형과 이재명 대표 잘 아는 사이다.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도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와 가깝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김성태 가깝다는 얘기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들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로 보면. 본인이 봤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은. 검찰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들었다는 얘기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말도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김성태 전 회장도 가깝지 않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해서 그것도 들은 것처럼 들리는 발언 내용이잖아요. 내가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한 걸 들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는 회사 내에서 사업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 가깝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 당사자 두 사람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듯한 표현을 쓰는 걸 가지고서 명확하게 두 사람이 가깝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일단 체포영장 효력이 내일 새벽 2시 40분 정도까지여서 오늘 늦은 밤쯤에는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김병민]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난날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내용으로 태국으로 해외도피를 하고 해외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수사 당국을 우롱하듯 황제도피했다는 내용들이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앵커]

도피 같은 것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김병민]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긴급체포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되는 건 매우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난 다음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특정기간 내에 기소하는 절차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짧은 기간 내에 고강도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시가 되느냐. 그리고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은 그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가 수원지검입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건건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느냐, 나가지 마라는 목소리들이 커진다고 하고 오늘 지도부에서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까 취재기자가 하더군요.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아마도 저는 모든 소환에 다 응하냐 하는 부분은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는 첫 번째 소환이었고 그것이 방탄국회라는 둥 아니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서 나갔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전략은 총선 때까지 이 건을 가지고 건바이건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환에 출석 안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방탄국회한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갈 거라고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전략대로 계속 소환에 응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조율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조사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모처에서 만나서 조사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조사에 응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 연휴 지나고 이재명 대표 일단 소환통보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의사도 밝힌 상황이어서 설 연휴 동안에 정치권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김병민]

아무래도 설 밥상민심에 정치권 뉴스는 빠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뉴스가 국민들께 꽤 관심사가 될 거고. 민주당은 많은 뉴스들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던 내용들이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의 핵심적인 쟁점은 어저께 송환된 김성태 씨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대장동에 관련된 소환 일정들을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성태 씨에 관련된 뉴스들이 대장동에 관한 뉴스들과 희석되면서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성남FC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지은 것 같고요. 그다음은 대장동 관련된 일들을 순차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리스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들이 거의 다 매듭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되고 나오게 되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이재명 과거 정치인의 일을 민주당 대표로 현재 대표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일처럼 끌고 가는 일에 대한 부담감. 이게 민주당에 남은 마지막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고 그래서 의원 당선된 다음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 대비하기 위해서 밤도 여러 번 지새웠다는 보도도 나오더군요. 김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사에 대한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출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순간 과거 이재명 대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해 왔는데요.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이다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 왔던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다 부인합니다. 떳떳하고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게 되는 건 169석의 방탄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소환조사를 갈 때도 40명이 넘는 의원들,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회 지도부들이 다 우르르 검찰 앞에 가는 모습으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오명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관련돼 있는 혐의들 속에서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다면 관련된 소환조사 몇 번이라도 응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표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출석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던데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한데 주는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몇 분,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와서 발언하신 내용이라 그분들의 발언이 아무래도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다수는 같은 얘기라 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조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주류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단일대오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검찰수사가 정말 공정하게 하는 거냐. 공정하게 간다면 성역없는 수사라는 개념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때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에 패배해서 권력으로부터 힘이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그러나 그것이 성역없는 수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지금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쌍방울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수사 안 하잖아요. 소환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소환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볼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냐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온 가족을 다 수사의 대상으로 놓고. 가족들까지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부인, 자녀.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한 내용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또 수사를 해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스럽게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가족 관련된 수사는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 가족 관련된 수사는 그렇게 대선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여러 번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되고 계속 지나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대표 개인을 지킨다는 문제보다도 공정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이틀째 조사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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