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분양 주택 매입하려면 ‘반값’에”…尹정부 매입 기류 ‘어깃장’

정부 ‘미분양 매입임대 확대’ 방침 선회엔 ‘환영’
‘매입가 최대 50% 확대’ 주장…“건설사 패널티”
추경 등을 통한 재정확대 촉구, “립서비스 안 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값에 매입하라”고 역제안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칫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경계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헐값 매입’ 논란도 전망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 등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적용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침체로 최근 미분양이 단기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미분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련 대책 구체화 움직임이 빨라진 상황이다.

정부의 ‘민간중심 활력제고’ 정책기조 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민주당은 일단 정부 정책 선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최대 반값’ 등 정부안보다 다소 선제적인 매입 정책을 제시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분양가에서 15% 할인해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분양하고 있었다. LH가 이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인데, 건설사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분양 건설사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주택 할인규모 최대 50%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또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둔다면 ‘수요-공급 미스매치(불일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거수요가 있는 지역에 옥석을 가린 후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원가 이하 매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건설원가 이하 매입을 해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건설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원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시장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절한 가격 할인을 정할 수 있을 것”며 다소 견해차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재정 확대도 주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LH에서 주택 매입 목표 등을 잡을 때 결국 필요한 것은 예산”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은 채 이렇게 말로만 보여주기를 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예산 등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데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곳이 많아 재정을 통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에서 먼저 추경 논의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도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로 예상되는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의 (추경)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