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네덜란드-일본 상대로 對中 반도체 제재 참여 압박

바이든,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에서 대중 제재 참여 압박
일본 총리와 회동에서도 대중 반도체 제재 논의
네덜란드, 일본 모두 적극적인 참여 의사 보이지 않아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반도체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 정상과 회동에서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팔지 말라고 압박했다. 다만 이들이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프랑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날 바이든이 방미 중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전했다. 장 피에르는 두 정상이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에서 미 기업이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와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살상무기나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 인권유린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업체의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와 4위 기업 램리서치는 모두 미국 업체였다. 2위는 네덜란드의 ASML, 3위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빈틈없이 옥죄기 위해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설득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을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규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앞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에서 미일 정상의 회동에 대해 "바이든은 기시다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모두 만족했고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통상장관은 지난 15일 현지 TV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과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지난 10월에 새 규칙(대중 수출 규제)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 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이 2년간 압박해왔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서명할 거라고 봐선 안 된다. 우리는 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도 17일 CSIS 토론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