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이 되기 전, 그들은 누구였을까?

[빌라왕-국] ② '왕' 전에 민생 범죄자였다

"마이바흐를 타고, 술값으로 1천만 원 넘는 돈을 쓰고"… 그들이 이른바 '빌라왕'이 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 전엔 우리 사회의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범죄를 타인의 고통으로써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중간책에서 빌라왕으로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에 뛰어든 건 202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370여 채에 달하는 주택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하우징'이란 법인 설립 시기도 202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전에 무엇을 했을까.

불과 1년 전인 2019년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해 줬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그 뒤에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을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 수표, 달러 등으로 나름(?) 세탁한 뒤에 보이스피싱 일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간 집행이 유예되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중간책으로서 계좌를 제공했듯이, 바지 사장으로서 명의를 넘겨주며 사기 방조범에서 사기범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다 이야기에서 전세 사기까지

1,297채. 전세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말 구속된 최 모 씨가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명의를 이전받은 주택 수입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꼽은 악성 임대인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은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583건) 보증 금액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권 씨를 대신해 나랏돈으로 변제해준 보증금만 240억 원에 달하는 데 앞으로 800억 넘는 돈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전세 사기범이 되기 전 그는 누구였을까. 확인된 전과만 3개. 그는 뺑소니 범죄도, 스스로를 분양업자로 속여 사기도 저질렀지만, 그에 앞서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최 모 씨와 손을 잡고 임대사업자로 둔갑한 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이들의 모든 걸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800억 부자"라고 부르며 으스대던 그를 업계에선 '빌라의 신'으로 추앙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부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편취하려 했던 인물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보금자리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을까

빌라왕과 빌라신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국의 주택 300채 이상 소유자 가운데 상위 30명의 형사 사건 판결을 직접 조회한 결과 30%(9명)는 사기나 공갈 등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도박 등 민생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보금자리를 볼모로 또다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됐을까. 앞서 저는 20대 바지 사장들을 직접 추적해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20대 바지 사장 A 씨는 자신들을 의심한 건 세입자뿐이었고, 어떠한 감독 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19109 ]

**'보러가기'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UoI9EaNRsO ]

안상우 기자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