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역인재선발 의무화·외고-국제고 재편 추진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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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일정 수준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부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전국단위 자사고가 지역 인재 양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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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상산고·포항제철고 등 전국 단위 선발하는
자사고, 신입생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조선DB

정부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일정 수준 이상 지역 인재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고와 국제고 재편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교육력 제고 추진 방향을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부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전국단위 자사고가 지역 인재 양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는 경기 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10곳이다.

대부분 지방에 있지만, 선발된 학생들은 사교육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해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등 3개 고등학교의 신입생 79.3%는 서울·경기 출신이다. 강원 횡성군에 있는 민사고는 강원 출신 신입생이 7명으로, 수도권 출신(118명)보다 크게 적다. 상산고는 전북 지역 신입생이 64명으로 수도권 신입생(228명)의 28% 수준이다.

교육부는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재편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고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1개 일반고를 교실 수업 혁신 선도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이전 기업이 지역 내 자사고 설립 운영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가 논,와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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