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통선이북 '13민통초소' 이전될까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

▲ 지난해 3월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 국도 5호선에 위치한 군부대 13초소 폐쇄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철원군 민북지역인 마현리 입구에 위치한 13민통초소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가 19일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원과 화천을 잇는 국도 5호선에 자리한 13민통초소는 철원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에 있는 민북마을인 근남면 마현1리와 마현2리 주민들이 마을 출입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마현리 주민 543명은 13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주민 생활이 불편하니 초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마현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 국도 5호선에 위치한 13민통초소 앞에서 초소 폐쇄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13민통초소 관할 부대인 육군 15사단 사령부를 찾아가 13초소 폐쇄를 촉구하는 등 잇따라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 철원군 민북지역인 마현리 입구에 위피한 13민통초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3민통초소와 승리전망대에서 철원군과 군부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3민통초소 이전 여부와 13민통초소 이전 시 대체시설 설치 및 위치 여부, 대체시설 설치 토지 중 사유지 사용 동의 여부 등 쟁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군부대는 13민통초소 이전을 위해서는 민북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외지인의 월북 차단 방지시설 등 군사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휀스 및 고성능 카메라 설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원군은 마을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13민통초소를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민북마을 경작지 북단에 안전휀스 및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설치 구간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철원군 마현리 주민들이 지난해 3월 화천군 육군 15사단 앞에서 13초소 폐쇄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철원군 마현리 주민들은 군부대의 과도한 출입절차로 통행은 커녕 생업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10여년간 13민통초소의 철거 또는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가 10여년 간 마현리 민북마을 주민들과 군부대가 대립해 온 13민통초소 이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