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상호 "10.29 참사 특검 꼭 필요. 尹, 차라리 외교 안 하셔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보고서? 의견 달라도 병기하는 것이 관례.. 與 충성 경쟁 과도
- 與, 보고서에 이상민 언급 극도로 거부.. 尹 심기 불편할까봐
- 與 조수진, 국조 마지막까지 청담동 의혹 거론.. 도대체 무슨 소린지
- 분향소 앞 2차 가해? 행안부와 용산구 소극적.. 인간으로서 할 일인가
- 유족이 많이 흥분? 정진석, 취지 좋아도 유족에게 상처되는 표현 부적절
- 전쟁 실패 책임 소대장들에게 묻는 게 어딨나.. 지휘관에 물어야
- 尹, 차라리 외교하지 말아야.. 외교부 아주 죽으려고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 위원장)

☏ 진행자 > 10.29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55일 동안의 국정조사 무엇을 남기고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한마디로 유족의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일단 짤막하게 총평부터 한번 해주시죠.

☏ 우상호 > 어쨌든 사고의 원인규명 진상규명 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나 이런 문제로 본다면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사전에 이런 예방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빗발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 그 다음에 사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부상자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응급 구조 대책들이 약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상은 제대로 규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수사가 미진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한계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각각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응급구조 대책을 받았고 어떻게 시신들이 이송됐는가, 왜 가족들에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마지막으로 나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고 실신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있었던 건가요?

☏ 우상호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국회 관례라는 것은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보고서에 담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의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관례였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서 안에 대통령 사과,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혹은 파면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언급되면 합의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든 야권의 단독 고발이든 이상민 장관 등 고발하면 자기들은 응할 수 없다, 이것이 주된 의견이어서 소위 말하면 보고서의 합의채택이 불발됐죠. 저는 과거에도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적격이라는 의견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병기해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여당 의원들 하는 행태보면서 충성경쟁이 좀 과도하다, 그런데 충성경쟁도 대통령에 하는 건 알겠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까지 충성경쟁할 게 뭐 있나 저는 사실 어제는 아쉬웠습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의 이름 자체가 언급되는 걸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 우상호 > 극도로 거부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의결한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8명 위증, 불출석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한 거죠?

☏ 우상호 >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어제도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안 그러면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는 보고서나 고발이 더 완강할 텐데 귀하들이 들어와서 합의해주면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수위를 좀 낮추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위를 낮추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상민 장관 파면이 거론되는 보고서 채택 및 고발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합류하는 것이 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어제 조수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꺼내서 유족 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 우상호 >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절 모르겠어요.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의 부당함을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청담동 술자리를 넣는 것은 너무 뜬금없었고요. 유족들이 흥분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얘기를 너무 반복한다 그런 항의를 몇 번 했거든요. 조 의원한테. 그런데도 역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한 거 보고 유가족들이 슬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들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청담동 술자리 얘기 왜 하지, 그러니까 위증 고발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논거를 잘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청담동 얘기를 꺼내서 제가

☏ 진행자 > 그나마 맥락이라고 하는 게 위증 고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담동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까?

☏ 우상호 > 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도 그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유족 분들에 대한 2차 가해지 않습니까? 현재 극우단체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재난안전대책법 같은 걸 보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막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우상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소극적이에요.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매번 지적하는데 저희 회의가 있는 날만 잠깐 플랜카드를 뗐다가 회의가 끝나면 다시 붙이는 그리고 발언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방지할 의지가 정부로부터 약하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강조했는데 유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2차 가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159번째 돌아가신 희생자도 2차 가해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 혹은 그 앞에서 보이는 보수단체 집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그분들이 자기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거기 와서 마치 무슨 반정부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괴롭히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지자체는 이태원 지역은 용산구에서 그러면 그 부분도 관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 우상호 >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용산구청이고요.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런 2차 가해 집회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협조 부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됩니다.

☏ 진행자 > 하여튼 관할이 어디든지 간에 그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상호 > 그럼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분향소를 차렸는데 거기 가서 괴롭히는 게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까, 솔직히.

☏ 진행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한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상호 > 글쎄 말씀의 취지는 제가 봐도 국정조사의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는 수준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표현이 역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는 취지가 좋아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표현까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다시 소개를 하자면 정진석 위원장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서 유가족 요구를 전부 들어줘야 할지 이것이 최선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 우상호 >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이 때로는 과격하거나 도를 지나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면서 보듬고 품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온당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이 참 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 진행자 > 유가족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는 조사대로 가더라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계속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실 건가요? 논의를 하실 건가요?

☏ 우상호 > 저는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보면 꼭 필요해 보이는 게 이번에 국조특위가 굉장히 기간이 짧고 또 주로 어떤 기관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문제를 소위 그들이 왜 이 사고를 막지 못했고 왜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못했는가, 왜 희생자의 규모를 줄이지 못했는가 이런 걸 따졌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조사기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유가족 전체 그 다음에 부상 입었던 부상자 전원, 그 다음에 이태원 상인들을 포함한 목격자 전원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그래서 전체 사건 사고의 전체 얼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후속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만약에 국정조사가 기간이 짧지 않았다면 한 두 달 정도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못했으니까 사후에라도 이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또 형사 책임까지 엄격하게 묻는 부분은 결국은 수사가 필요한데 경찰 특수본에서는 윗선을 비껴갔지 않습니까. 검찰로 넘어갔지만 경찰에서 한 조사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유가족들도 특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상호 >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너무 부실했지 않습니까. 부실하다는 게 뭐냐 하면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했거든요.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사람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과거에는 하다못해 무슨 서면조사나 비공개 대면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아예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부실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사할 것 같으면 말단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 말이죠. 아니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한테 물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적어도 지휘관들한테 물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검찰이 또 갑자기 막판에 또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올라탔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은 충분한데 시점과 절차 문제에서는 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 진행자 > 다른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마침 외통위원이셔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에 아크부대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발언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제 외통위에서 외교부 차관에게도 질문하는 게 있었고 답변도 들으셨는데 현장에서 납득이 되셨어요?

☏ 우상호 >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만 가면 사고를 치셔서 차라리 외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것이 친구를 더 많이 만들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이란의 적이 되고 돌아오잖아요. 저는 도대체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나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는 역사적인 연유라는 것은 다 따로 있는데 어제 외교부 차관도 얘기했지만 외교의 기본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그걸 안 지키냐, 외교부는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갈 때마다 사고 치시니까 그걸 수습하느라고 외교부가 아주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란이 흥분하고 있어서 수습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대통령이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