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尹정부 첫 임명 헌법재판관에 홍승면·김형두 등 5명 추천

기사내용 요약
6~16일 대법 후보천거 마지막 날 추천

홍승면, 대법 선임재판연구관 등 역임

김형두, '검수완박' 위헌 소지 의견 밝혀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역임

조희진, 차장·검사장 등 '첫 여성' 타이틀 다수

함상훈, 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 실형 선고

김명수가 지명…사법부 구성 변화에 촉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3~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후보로 지난 16일 이들을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진행한 바 있다.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결정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로, 이에 따라 후임도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피천거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변협은 3만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변협회장의 경우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어 이들이 추천한 인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사건 법리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지만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파산·회생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 차장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 차장은 지난 4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은 지난해 6월 변협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았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 실장을 잇따라 역임했다. 심 부장판사 역시 홍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첫 여성 검사장이란 타이틀을 지닌 조 변호사는 1998년 여성으로는 첫 법무부 과장,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첫 여성 부장검사, 2005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아 첫 여성 검찰교수란 이력을 남겼다. 이후 중앙지검 내 수사부서를 지휘하는 첫 여성 부장검사, 국내 첫 여성 차장검사, 여성 첫 지청장 등을 맡은 조 변호사는 2018년 6월 동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함 부장판사는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고,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며 형사·행정 재판을 맡았다. 2020년 2월 서울고법 형사부로 재직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관의 교체를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현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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