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조수진 청담동 술자리 언급, 유가족도 與 보고서 채택 마음 없다고 느낀 듯”

- 이태원 참사 국조 활동 종료, 국회가 앞으로 좀 더 많은 책임을 해내야
- 여당 문제 삼은 부분? 야당서 이상민 장관 비롯 책임자 고발하는 문제
- 이상민 장관 책임은 정확히 드러나,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해야 할 일 등 전혀 하지 않아
- 이상민 위증 고발,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해 부인하고 유가족 명단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
- 尹 정부에 덮어씌우려고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정부의 책임 묻기 위한 것, 그 누구도 책임지고 않아
- 조수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언급은 이상민 장관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인 듯.. 유가족의 항의 있었어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갖는 효력 분명히 있어, 국민의힘이 결과보고서 채택 병기도 할 수 없다고 일관했던 건 납득 어려워
- 향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필요,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특검 통해서 윗선 책임 묻는 것도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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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8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

▷ 최경영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야는 결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야3당이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최경영 : 55일간의 국정조사 활동은 어제로 다 끝난 거죠?

▶ 용혜인 : 네. 일단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55일간 달려온 국정조사는 끝을 맺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떠셨어요, 총평은?

▶ 용혜인 : 참 많은 부족함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국정조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참 많이 뼈아프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이 국정조사의 성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제로서 국정조사는 끝이 났지만 국정조사의 결과가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더 많은 책임을 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그 책임이 행안부 뭐 서울시에 있다 이거는 이제 단독보고서에 적시를 했을 텐데 야3당이 채택한 이 단독보고서에 어떤 부분을 여당이 문제를 삼은 겁니까?

▶ 용혜인 : 일단 사실은 보고서 내용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보고서 자체에 합의되지를 않은 안건을 왜 상정하냐 이런 논란이 개의를 하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 최경영 : 그래요?

▶ 용혜인 :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야당 의원들의 연명으로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확인된 게 없는데 왜 고발했냐. 그것부터 정쟁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여당은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 용혜인 : 사실 이제 책임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다가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안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을 드리미니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 최경영 : 시인했죠.

▶ 용혜인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바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중수본을 설치하고 피해자들 간에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또 유관기관들이랑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도 대통령 지시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설치가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여당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과 병기하는 식으로 동등하게 나열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는 그냥 보고서를 채택할 의지가 전혀 없고 이상민 장관 지키기 말고는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목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위증했다는 거예요?

▶ 용혜인 : 일단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 최경영 : 부인했었던 것.

▶ 용혜인 : 부인을 했었던 것이 1차적으로 위증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 명단 관련돼서 계속해서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2차 청문회를 하는 날까지도 오늘까지도 행정안전부는 유가족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와의 진술에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위증이 지금 청문회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 용혜인 : 제가 보기에는 어제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도 사실 어떤 계속된 거짓 진술과 책임 회피를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예로 들면 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아서 위기 징후 감시 및 평가보고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어제 제출한 자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했고 중수본 대신 중대본을 바로 설치했다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마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밥먹듯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여당의 전주혜 의원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 씌우려고 국정조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진행됐다.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국정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겁니다.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입법부로서의 역할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의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주혜 의원님이.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더 큰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조수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언급은 그게 왜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 유족의 반발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 용혜인 :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 최경영 : 가짜 뉴스다?

▶ 용혜인 : 가짜 뉴스다. 거짓말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유가족 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어떤 병기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방식의 여야 간에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좀 더 정회를 해볼 테니 그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양당 간사에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유가족 분들도 아마 전혀 국민의힘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지 않냐. 도대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국정조사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항의하시는 과정에서 어제 이종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시기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여당의 의견을 병기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 야3당의 단독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그 위상이 확 다른가요? 법적으로도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저는 국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문서로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갖는 효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진상조사 과정과 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과정에서도 저는 이 공식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효력을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절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 병기도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일관했던 것은 야당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당이었다면 저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병기하는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앞으로도 진상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혹시 특검이라도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그 보고서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그렇게 반발하는 건가요?

▶ 용혜인 :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진상규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당의 이만희 간사님께서도 어제 회의 마무리가 퇴장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용혜인 :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명시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그때 권고한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이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서 분명히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어떤 경호에 더 신경을 쓰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 최경영 :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조사기구 등의 진상규명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이게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의 어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 용혜인 : 일단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또 요구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의 거듭된 파행 속에서 잘 보여졌듯이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용 의원님은 특검도 주장하고 계시지 않아요?

▶ 용혜인 : 일단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수본 수사 결과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유가족 분들이 가족의 가족을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우려를 참사 초, 직후에 하셨었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윗선은 손도 대지 못한 어떤 굴욕적인 꼬리자르기 셀프조사에 불과했다고 보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윤희근 총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혹 없다는 결과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윗선 정확하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부들에 대해서 단1명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것에 제가 특수본 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고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윗선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왜 사퇴 안 할까요?

▶ 용혜인 : 저도 그것이 참 의문인데요.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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