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술’에 눈물 훔쳤던 우상호 “특검 가야. 경찰 수사 너무 부실해”

우상호 “전쟁 실패 책임 소대장들에 묻는 게 어딨나? 지휘관들에게 물어야”
한동훈,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검’ 관련 질의에 “원하는 결과 없다고 동원하는 게 아냐”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유가족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위원장도 언급했고 유가족들도 특검 얘기하는데,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너무 부실했지 않나”라며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을 끝으로 50여일 활동에 마침표 찍은 국조특위를 돌아본 우 의원은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 구속 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물을 사람을 묻겠다고 얘기했지만, 높은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을 묻느냐”고 따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미치지 않은 수사는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수사를 지휘해온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모두 진행한 뒤 해산한다.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기관들이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이번 참사를 판단했다. 관련 기관들 과실이 중첩되면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여기에는 현장 구조 책임 지휘를 맡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포함됐다.

이에 우 의원은 “전쟁 실패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에게 물리는 게 어디 있느냐”며 “적어도 지휘관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공청회에서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 닦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검을 주장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원하는 게 특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중간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면 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큰일이고 비극적 참사이기 때문에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 질의에는 “수사는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팩트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