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갈취해가는 돈 어마어마… 집행부 수억 횡령 빙산의 일각"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는 월례비나 전임비 등 건설노조가 갈취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노조 집행부가 수 억원씩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자신의 SNS 계정에 '친목회만도 못한 노조회계'라는 글과 민주노총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민주노총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조회계 투명화'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원 장관은 "도대체 노조회계 투명화가 노조의 자주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며 "법원이 회계를 공개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고, 국회가 회계를 공개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세는 최대 저항세력인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규정한다"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결산자료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소송(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노조회비를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공제되는만큼 예산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양대 노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며 "세상 어느 조직이 직간접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감사도 받지않고, 회계도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회계를 투명화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회비와 세금을 제멋대로 쓰겠다'는 의미의 '노조의 자주성'을 주장한다면,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