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선불복 폭동 39명 첫 기소…“민주적 법치 훼손”

최서은 기자 2023. 1. 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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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밖에서 지난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에 불복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검찰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대통령궁·의회·대법원 등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 39명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총장실은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 범죄단체 결사, 공공기물파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함께 4000만 헤알(96억원) 상당의 자산 동결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심각한 폭력과 위협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력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민주적 법치 제도를 훼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람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브라질 형사소송법상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인종·민족·종교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이 관련 범법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폭동에서는 이런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폭동 행위자, 자금 지원책, 허위사실 유포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주 로드리고 파체코 상원의장이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여 검찰이 이를 대법원에 넘긴 만큼 폭도들이 추가적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대선 불복 폭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안데르송 토헤스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수사자료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 14일 귀국한 토헤스 전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국에 두고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클라우스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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