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고립 자초한 시진핑의 착각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
각 국 對中 검역 강화에 불만
韓·日 시범케이스 삼아 맞불
인접국 강압적 압박 계속 땐
국제사회 외톨이 전락 불보듯

[서울경제]

중국이 최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발적 고립’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3기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통제 불능의 코로나19 폭증과 침체에 빠진 경제,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과 견제,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4중고에 시달리는 중이지만 적절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일단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무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지난 3년간 국제사회가 심혈을 기울였던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고 의약품 준비나 의료 통제 체계 구축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방적 개방을 밀어붙였다. 통계 정보나 규제 없이 확진자가 폭증하자 중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중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국제 협력을 거쳐 겨우 안정기로 접어든 국제사회의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다. ‘대국’의 풍모는 고사하고 ‘슈퍼 베이비 중국’만 각인시키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은 백지 시위를 통해 확인한 민중의 광범위한 불만 정서를 다독이고 중국의 힘을 지탱하는 근원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급박성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중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 당국 역시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의 부정적 파장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중 검역 강화에 대한 불만 표출의 ‘시범 케이스’로 한일을 택했다. 특히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상호주의를 내세워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더 포괄적인 제한 정책을 발표하더니 일본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외교와 방역은 별개이며 방역이 우선이라는 자신들의 지난 주장은 모른척하면서 중국인에게만 ‘노란 카드’를 걸게 하고 격리 시설도 차별한다며 정부와 언론이 함께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특히 여론전의 이면에는 한국의 대미 경사나 한중일 협력 강화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중국의 강성 외교 라인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편승하는 한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빌미로 ‘경제력 무기화’를 활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정국을 전환하려는 의도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이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부담’ 유발 국가, 무임 승차 국가로 고착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철저히 중국의 몫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시에 정반대로의 정책 전환 역시 중국의 결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중국식, 중국적 특색·특수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적 국가 중국’이라는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시진핑 3기는 모든 국가가 각고의 과정과 국제 협력을 거쳐 어렵게 코로나 엔데믹 국면을 조성했음을 인정하고 중국식 조급함에서 벗어나 정상적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야흐로 세계 각국은 친구 만들기 경쟁이 한창이다. 한국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인접국 한국에마저 강압적 견제를 지속한다면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