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칼럼]중국에 더 강경해진 미 하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매카시 의장, 대중 강경노선 예고
중국 견제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바이든 정부 '탈중국' 기조와 같아
공화당 극보수 정책 탄력받을 것

[서울경제]

이달 7일 15번째 표결에서 제118대 하원의장(미국 권력 서열 3위)으로 선출된 케빈 매카시의 첫 작품이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일명 중국위원회 출범이다. 민주당 의원의 절대다수인 3분의 2와 공화당 의원의 ‘몰표’로 민주·공화의 초당적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강성 반(反)중국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린 매카시 의장이 그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던 하원 차원의 중국위원회를 드디어 구성하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의장의 입지를 줄이는 양보를 많이 해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중국 정책에서만큼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뜻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무려 15번이나 표결을 한 것은 공화당 내 극우파로 분류되는 20여 명의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란표 때문이었다. 매카시 의장은 친(親)도널드 트럼프 정치인이지만 이들 강경파 의원은 매카시에게 더 뚜렷한 색깔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미국 우월주의, 반중 정책, 이민정책 반대 등 초강경 보수화를 지향하는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은 내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회의 판도를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극우파마저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하원에 중국 관련 분야별 위원회가 다수 있지만 16인으로 구성되는 중국위원회는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위원회는 공급망 복원 및 대중 의존도 완화, 국방력 강화, 미국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 전체주의 견제 등을 우선 조사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활동,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활동,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미국 연기금의 대중 투자, 대만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 정책, 외교위원회의 수출 통제 노력, 해외 투자 감시 심사 지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원의 중국위원회 설치는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미 중앙정보국(CIA)은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해 중국의 첨단 기술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12월 초 국방부 국방정보국(DIA)도 ‘중국미션센터’를 새로 설치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기 대중국 정책 대응력을 제고했다. 얼마 뒤 미 국무부는 ‘차이나하우스’를 새로 구성했다. 차이나하우스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에 대한 대외 정책 수립 외에 정부 부처 내 중국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첨단 기술 외교 정책을 개발·조율하고 동맹국과 협의해 미국 정책을 세계에 전파하는 기술 분야의 외교력을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말 매카시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과의 폭스뉴스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신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중국위원회 위원장에 갤러거 의원을 앉힌 것도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11일 공교롭게도 미 의회에서는 ‘미주무역투자법안’이 공개됐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마리아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미국 중심의 미주지역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추진할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 전략적 공급망 구축, 중국 의존도 축소와 미주지역으로의 리쇼어링(니어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탈중국을 이루면서 미주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외교정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애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하원의장 선출의 키를 쥔 공화당 소속 프리덤하우스가 극보수화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