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野단독 보고서 채택…‘이상민 책임론’ 적시

이상민·한오섭·윤희근·김광호 등 8명 고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적시된 보고서를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보고서가 정부 당국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을 담은 탓에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은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라며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야당 측이 이들을 고발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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