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감 직선제 폐단, 러닝메이트제만이 해법일까

취재 2팀 정민지 기자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발표 속 포함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예고와 함께 거센 반향을 불러 왔다. 평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던 교육감들은 물론, 의사표현에 다소 소극적이던 교육감들까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을 보면 교육계 최대 현안이라 해도 무방하다.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이 나온 이 중대 사안을 교육부는 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았을까. 그 배경에는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이 있다. 교육감 선거는 같은 날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도가 현저히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배가 넘는 90만 3227표에 달했다. 충청권만 봐도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대전 1만 7229표, 세종 4095표, 충남 4만 7022표로, 모두 6만 8346표가 고의적 또는 의도치 않게 어떤 후보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교육계도 이 같은 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왜 격한 반대에 나설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 현장이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에 진보·보수가 있어선 안 된다"(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교육은 국가·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도,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영역에 개입해선 안 된다"(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교육감 선거제의 부작용은 비단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 전반의 문제"(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들도 정면 비판에 나선 상태다.

교육감 직선제 폐단을 막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러닝메이트제와 이를 전면 반박하는 교육계 여론까지 해당 사안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쉬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편도 물러서지 않는 이 사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선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첫 번째다. 교육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폐해를 최소화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수많은 고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