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감소…"감축 효과"

매립지공사, 올해부터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벌칙 강화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서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2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4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지속해서 감소한 것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전체 할당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위반 지자체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립지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총량은 2020년 74만8천288t에서 2021년 73만5천144t, 2022년 68만6천837t으로 줄었다.

다만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수십곳에 이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5천18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6천587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319.7%)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영등포구(235.9%)와 동대문구(199.9), 구로구(199.5%), 양천구(158.9%) 순이었으며,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6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99.7%), 김포시(154.8%), 의정부시(145.7%), 부천시(144.3%) 등 10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단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개선, 민·관 협력 재활용(업사이클) 확대 등 자원순환 고도화 정책이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올해부터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부과되는 벌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초과량에 따른 수수료 가중치 적용은 반입 수수료의 1.2∼2배에서 1.2∼2.5배로 오르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서울과 경기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는 23개 시·군에서 26개 소각시설을 가동 중이며, 2026년까지 소각시설 7∼8개를 신·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마포·양천·노원·강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암동에 1천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 금지 시기에 맞춰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