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천억 원 배상” 취소신청 ‘미적’…론스타는 맞취소신청 예고

[앵커]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물어주라는 지난해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공언했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대는 사이 오히려 론스타가 더 강경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면 배상 요구 금액을 더 늘려 맞대응하는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직후 정부는 이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판정 취소 대신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배상 원금이 과다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3천억 원 중 7억 원을 깎으라는 겁니다.

정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소신청은 자연히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 우리 국민 부담만 커질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 7억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판결돼서 또 하면 오히려 지체... 지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론스타는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결과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나중에라도 판정 취소신청을 하면 바로 맞대응하는 취소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손해액과 이자로 3천억 원을 인정했는데, 론스타는 손해가 16억 달러에 이른다고 거듭 주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도 키를 잡고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당사자들이 취소 신청에 관여한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취소 신청에 관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