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70년 생산연령인구 OECD ‘꼴찌’…GDP 줄고 국가채무 급증

예상보다 8년 이른 '인구절벽'
생산연령인구 1%p 줄면 GDP 연평균 0.3%↓
수출량 저하로 국가채무↑...민간투자 감소·자본축적 저하
국가채무 상환 위한 세율인상으로 민간 저축률 하락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SOC 투자 등 생산적 지출 감소'악순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070년이면 대한민국 생산연령인구(옛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인구는 기존 예상보다 8년이나 빠른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우리나라는 오는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8일 통계청이 2070년까지 장래인구를 추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는 3637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6년 3759만6000명에 비해 22만명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후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는 계속돼 오는 2027년이면 350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38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급기야 2062년엔 1985만5000명으로 급감하고,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대비 52% 이상 적은 1736만8000명까지 쪼그라든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현재 기준 7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70년엔 46.1%로 가장 낮아진다는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생산연령인구 증가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 보너스’ 현상(인구 배당효과)을 누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재 속도라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충격도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장기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인구가 실제 감소세로 돌아선 시기는 이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선 2021년이었다. 해마다 증가하던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3만6000명에서 2021년 517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혼인이 줄면서 출산도 급감한 탓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21년에 태어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다. 10년 전인 2011년(80.6년)보다 3.0년, 20년 전인 2001년(76.5년)과 비교하면 7.1년 늘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4.4%로 OECD 평균 2.6%의 약 1.7배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미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약 13.5%)의 3배를 넘는데 2060년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1.2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경제는 뒷걸음질친다. 학계에선 생산연령인구가 1%포인트 감소하면 연평균 GDP는 0.3%, 총요소생산성은 0.07%, 노동은 0.22%, 투자는 0.96%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한계생산성은 낮아져 투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 수가 줄어 노동소득의 직접 감소로 연결되고, 소득의 감소는 저축률을 낮춰 자본소득도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수출량이 저하되면 국가채무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GDP 총량이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자연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리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민간투자 감소와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세율 인상은 민간부문 저축률을 하락시키고, 정부 또한 채무 상환을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게 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같은 생산적 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생산가능인구로 자라는 데엔 약 20여년이 걸리는 만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피해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공주대 경제교육학 박사는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겪은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수 이민자 유입, 고령층 노동력 활용, 청년층의 안정적 경제자립 지원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