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서울시가 오늘(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사랑상품권 3,0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강북구와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는 18일(수요일), 중구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19일(목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플러스’ 등에서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할인율은 7%입니다. 지난해 일괄적으로 10%였던 것과 비교해 3%p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상품권을 70만 원어치 사면 7만 원을 아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토막'...인구소멸지역 외 국비 지원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동일하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정이 건실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할인율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달라서 그에 맞게 지원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만 할인율이 유지될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감소한 건 국비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지원 규모를 보면, 할인율 10% 가운데 4%p는 국비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할인해주면, 이 가운데 400원을 국비로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비율을 2%p 더 낮췄습니다. 말하자면 1, 000원 할인액 가운데 200원만 국비로 충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0곳은 국비 지원이 5%로 오히려 소폭 증가해 문제없지만,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반 자치단체는 4%에서 2%로 감소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역자치단체는 오히려 2%에서 0%로 국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재정 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지자체라 하더라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할인율을 7%로 낮춘 이유입니다.

■ 전국 곳곳 할인율 낮춰...소상공인 "소비 심리 위축될까 걱정"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지역 화폐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대폭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주상생카드는 할인율이 7%로 내려갔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강릉의 경우 국비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난해 11월부터 할인율을 6%로 낮춘 상황이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극상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다가 소비심리가 회복했을 때는 물가 상승으로 위축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조금이나마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할인율이 10%에서 7%로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 특히, 소비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됐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당 부분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겁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만 쓰는 화폐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 지역 상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을 여러 차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표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2020년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인접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때마다 접속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고, 매번 완판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발행일만을 기다리며 '10%' 할인율을 알뜰살뜰 챙긴 시민 입장에서는 7%의 할인율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