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퇴장, 野 단독 보고서 채택…이태원 국조 55일 만에 종료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등 이상민 행안 책임 명시
용산 이전 따른 경호 구멍 원인 꼽아
與 집단퇴장… 野, 단독 보고서 채택
李·윤희근·김광호 등 8명 위증 고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특위를 약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여야는 내내 정쟁으로 일관하며 유가족과 희생자,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건과 위증 고발 건을 연계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별개의 건을 엮어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건은 야 3당만의 표결로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으나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한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촉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 차원 추모제 진행 필요성 등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배민영·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