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75년 했는데"…'수사권 이관 철회' 與주장에 경찰 당황

국보법 사범 77% 검거…'ㅎㄱㅎ' 사건도 국정원과 합작품
해외방첩망 등 국정원과 협력…인력·예산 인프라 키워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정치권의 대공 수사권 이관 중단 논의에 당황하고 있다. 경찰이 정부 수립 이래 70년 넘게 대공수사를 했고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범 70% 이상을 검거했는데도 일각에서 갑자기 '역량 부족'을 거론하며 이관 중단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 439명(77%)을 경찰이 붙잡았다. 국정원은 108명(19%), 안보지원사 5명, 기타 19명보다 월등히 많다.

지난해 5월에는 북한의 지시를 받고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을 4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 4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의 혐의를 군 안보지원사의 공조요청을 받고 입증한 것도 경찰이다.

하지만 최근 'ㅎㄱㅎ'(한길회) 사건이 터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ㅎㄱㅎ 사건만 해도 경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역량을 키워왔는데 이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ㅎㄱㅎ 사건에서 경찰은 국정원과 동등한 비중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대공수사권을 놓은 적이 없다. 국정원과 기능적으로 역할이 분화돼 있을 뿐이다.

경찰은 국내 치안 유지가 존립 근거인 만큼 대공 수사에서도 국내 자생조직을 차단하고 공산주의 이념화를 주도하는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 달리 국내외 대북 정보활동이 목적인 국정원은 중국·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직파 간첩의 수사에 강점이 있다.

경찰 역시 국정원의 해외방첩망 등 정보역량을 높게 사며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공수사권 이관이 결정된 2020년부터 경찰과 국정원은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반미운동 등을 벌인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 4명을 검거한 것이 합동수사의 작품이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경찰과 국정원은 안보수사협의체를 통해 10건의 수사에서 협력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등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 현장 안보 수사인력도 131명 증원했고 외국어·국제안보 등 전문인력 121명 채용 계획도 잡았다.

다만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인력과 예산, 인사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경찰 내외부의 요구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재 2000명 규모인 안보수사 인력을 3000명 규모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론 5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안보수사 전문 지휘관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수사 경력자를 우대해 안보경찰의 사기 양양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