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경제공간으로 재구조화 시작"

[클릭 이 사람]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는 농촌의 무질서한 정주 공간과 주민 삶의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50여만명의 인구가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지만 막상 농촌에 가보면 주거지 주변의 축사 악취, 공장 매연 등으로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농촌 공간계획이 구체화 되면 농촌의 유해시설과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거주공간에는 교육·의료서비스 등이 집중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축산이나 융복합산업 등의 집적화가 가능해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쾌적한 농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를 보낼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 엄격한 공간계획이 가능 했지만, 농촌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난개발과 저개발이 공존한게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는 농촌 공간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농촌을 용도별로 구획화(zoning)해 체계적인 공간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 국장은 "농촌공간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농촌을 국가 및 도시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농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간 이용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국장은 "독일은 농촌을 독자적이고 의미있는 생활 및 경제 공간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생활,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 역시 농촌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농지나 자연녹지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 공간계획이 현장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내년 법령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농진청 등으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 계획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등 실무적인 과제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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