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 중개업' 규제안, 2월 나온다… 어떤 내용 담길까?

금융위원회가 플랫폼들의 보험 중개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2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그래픽=머니S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 중개업 진출과 관련한 규제방안이 오는 2월 중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계획했던 지난해 11월에서 3개월 이상 밀린 것이다. 이미 GA(법인보험대리점)들과 만난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 단계별 상품 판매 규제 방안을 최종 조율해 시행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시행안을 만들어 둔 상태이며 보험업계 의견을 듣고 일부 수정하는 단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GA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달 말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핀테크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은 확정해 둔 상황이며 마지막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는 총 1396만건으로 이 중 85.7%(1197만건)가 대면 채널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14.3%(199만건)가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였다.

아직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추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면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며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1년 비대면 채널 신계약 체결 비중이 40.7%로 대면 채널(39.9%)를 0.8%포인트 앞지르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네이버는 자회사 NF보험서비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각각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려운 보험 정보를 정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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