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재소환에 지지층 결집 '매진'…반전카드는 '글쎄'

핵심요약

민주당 "사법살인", "야당 대표 악마화" 檢 맹공
"이러다 다 죽어" 결집 호소…김건희 특검 공식화
이상민 이태원 책임 명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도
"실제 특검까지 문턱 많고 시간 걸려…정치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소환하자 민주당이 "사법살인", "야당 대표 악마화" 등 표현을 써가며 맹공에 나섰다. 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권에 불리한 여론을 뒤집을 반전카드로는 실효성의 떨어지는 등 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당 내에서 제기된다.

野 "이러다 다 죽어" 결집 호소…김건희 특검·이상민 파면 주장

이 대표는 17일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곧 설 명절이 시작되지만 혹독한 민생 한파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제안에도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만 낼 뿐 검찰 소환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수위 높은 메시지를 발신하며 전방위로 맹폭을 가하고 있는 건 당이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법리스크 우려 목소리를 단속하고 지지자들을 모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수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다"며 "분열하는 정당은 떨어지고 똘똘 뭉치는 정당은 이겨낸다.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 편은 무조건 덮고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사"라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반격을 위해 내세운 카드는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파면이다. 원내지도부와 대책위는 대검찰청을 찾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224건에 달하는 반면 김 여사 압수수색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특검을 공식화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도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해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특검 문턱 많고 시간 걸려" 한계도…이상민 파면도 쉽지 않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특위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으로 합의 처리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파면 띄우기로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위원장의 협조 없이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실제 수사까지 이르기까지 절차상 문턱도 높고 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만으로 이 장관 파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보고서에 이 장관의 책임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주장'이라며 동의하지 않아 파면 명분이 충분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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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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