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옥죄는 檢…국회에 체포 동의안 요구할까?

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조사…이재명 혐의 찾기 주력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이 이번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까지 체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가 점점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7일 기내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혐의 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 가량을 대신 내준 혐의가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국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역시 이 대표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계열사 등 수십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와 위안화 등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했고, 자금은 중국을 거쳐 북한 고위층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변호사비 대납 및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고삐를 당기면서 이 대표 수사에 한발 가까워지게 됐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설 이후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한 노골적인 신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장관은 김 전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놓고 "해외 도피 중범죄자가 귀국 직전에 언론사를 선택에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관련자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대표를 잡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의 수사에도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