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李 소환·김성태 입국, 검찰 역량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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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는 27, 30일 이틀에 걸쳐 대장동 의혹 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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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운운 말고 檢 소환 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는 27, 30일 이틀에 걸쳐 대장동 의혹 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 검찰의 정치쇼”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끝낼 순 없다. 정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이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4040억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등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사업자가 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2019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어제부터 조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의 수임료 20억여원을 대신 낸 의혹과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기 위해 경기도와 대북 교류행사를 주관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72억원 정도의 외화를 북측 인사에게 몰래 건넨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미 이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대선 내내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건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없이는 대장동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쌍방울이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을 매개로 북한 광물개발 사업권 획득을 추진한 마당에 이를 누가 곧이 듣겠나.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보복 운운하며 민주당과 민생을 볼모로 한 혐오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검찰도 국민적 피로감만 더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역량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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