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파 의원들의 정치개혁, 문제는 실천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정당과 당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그제 국회에서 첫 준비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 아래 진영 정치 타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국민의힘에서 조해진ㆍ이종배ㆍ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해철ㆍ정성호ㆍ이탄희 의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 등 총 70여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제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한국 정치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조해진 의원은 “양당의 극단 대결과 무한 정쟁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이 분열되는 일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정치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들이 다룰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에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으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과연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까지 선거구제를 바꾸는 법 개정을 이룰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힘들더라도 갈 길은 가야 한다. 일본도 소선거구제로 바꾼 지 28년이 넘었지만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를 강화하는 폐해만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소선거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계를 드러낸 만큼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개혁 모임의 출발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국민의 지지를 업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부술 힘을 가지려면 실천밖에는 없다. 초당파 모임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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