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선거제도 개혁, 꼼수는 이제 그만/황비웅 정치부 차장

황비웅 정치부 차장

“젠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최근 ‘자발적 비혼모’로 유명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KBS2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2023년 새해 소망을 이렇게 말하며 첫째 아들 젠의 동생 욕심을 내비쳤다. 일본에서 온 젠의 할머니와 한옥에서 전통문화 체험에 나서며 붓글씨로 새해 소망을 ‘가족 한 명 추가’라고 적으며 각오를 다졌다. 사유리씨가 자발적 비혼모라는 편견을 딛고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가슴 뭉클하게 여기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유리씨는 2020년 11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젠을 낳았다. 당시 한 방송사와 공개 인터뷰까지 하며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서둘러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것. 문제는 한국에서는 기혼자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정자 기증도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아빠 없는 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유리씨의 용감한 선택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새삼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모 사연을 소개하는 까닭은 제도의 미비 또는 허점이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 수준은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도 각종 이기심과 꼼수가 난무해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여의도다.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함께 던진 선거제도 개혁 화두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음에도 회의적인 시선이 가시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리며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87년 체제 이후 독재정권 청산을 이유로 채택됐으나 지역주의 폐해를 낳았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정치개혁의 단골 소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논의에만 머물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기존 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각 의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식 변화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지만, 비례대표용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아를 탄생시킨 것. 그 결과 제3당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당시 자격 미달임에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몇몇 의원들은 버젓이 거대 양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더기 사표를 낳는 소선거구제에 더해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이들마저 국회에 입성해 상임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상상을 초월한 꼼수짓을 했다. 더이상 정치권에서 국민의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퇴행은 없어야 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70여명이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의식 변화부터 선행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 본다.

황비웅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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