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힘없는 지자체, 안전 위해 무얼 할 수 있나/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토끼와 관련된 격언이나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중 하나가 ‘교토삼굴’(狡兎三窟)이란 고사성어다.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뜻으로, 재난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뜻으로 ‘페일 세이프’(fail safe)라는 말이 있다. 엘리베이터의 안전 브레이크처럼 건물을 설계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넣는 것을 말한다.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는 말도 있듯 늘 의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제1의 원칙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결국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로 평가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한 책임론이 화두에 오르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요즈음이다.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마포구는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전 공무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국가 애도 기간, 월드컵 시즌, 폭우·폭설,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이어 나갔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매일 저녁 8시 이후 홍대 지역 안전 점검을 진행하며 보행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 정비, 바닥 얼음 제거, 경사로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밤에는 총 90명의 인력을 동원해 홍대 지역 일대를 3개 코스로 나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150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혹시 모를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청장 본인을 필두로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자율방범대, 직능단체 회원들이 솔선수범해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홍대 지역 상인들도 점차 보행 통로 확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차원의 계도와 자율적 참여는 한계가 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단속권이 필요함에도 자치구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새해 첫날 새벽, 홍대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구청은 시민을 대상으로 질서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3교대로 야간 근무조가 편성돼 있고, 새벽 거리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지자체의 안전 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려면 법률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경찰국 소속 사법 경찰관을 기초지자체에 배치하고, 인사권을 위임한다면 인파 밀집과 같은 위험 상황에 좀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현실과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최일선 기관인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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