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잡는다더니… 농민 잡는 ‘배추 정책’

배추 가격 폭락에 산지 거래 마비
정부, 계약재배·비축물량 더 방출
해남·진도 농가, 수확 못 하고 폐기
“즉각 철회하고 수급 대책 세워라”

겨울배추 70%를 재배하고 있는 전남 해남 농가가 가격 폭락으로 거래가 끊겼다. 수확을 못해 밭에 방치돼 있는 배추들이 썩어 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다 배추 농가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폐기하든 시장 격리하든 대책이 당장 필요합니다.”

김장철에 배추가격이 폭락하면서 전남 해남군과 진도지역 배추 산지거래가 마비됐다. 특히 전국 겨울배추의 70%를 재배하는 해남에서는 포전거래(밭떼기) 계약을 맺은 상인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자취를 감췄다.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니 배추는 밭에서 썩고 있고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배추를 계약재배 물량 4만 2000t과 정부 비축물량 1만t을 활용해 일일 평균 160t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해남·진도 농가들은 산지 폐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많은 물량을 풀어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배추 농가들이 이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은 배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김영동 해남군절임배추협의회장은 “지난해 고랭지 배추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1600t을 수입해 김치 업체에 공급하는 등 수입 농산물로만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해 현재 배추가격 대폭락을 불러왔다”며 “정부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가을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전남에서만 96㏊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며, 겨울배추의 경우 전남도가 나서 100㏊를 산지 폐기하고 평당 5000원 선인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해남에는 몇 ㏊가 반영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3071㏊, 겨울배추는 1711㏊에 이르고 대부분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밭에 방치돼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찔끔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게다가 산지 폐기를 위해서는 농가가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80% 중 해당 농협에서 20%를 부담해야 해 정부가 산지 폐기 면적을 더 늘리고 지원도 100%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격이 폭락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시장 개입이라 어렵다는 정부가 물가를 핑계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반농민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폐기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해남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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