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조 2교대 탓 사고 늘어”… 코레일 3조 2교대 환원 명령

2시간 멈췄던 전철 5개월차 신입
열차 안전 총괄 ‘안전부사장’ 신설
운전실 내 CCTV 설치 방안 검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서울신문 DB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른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4조2교대 근무 체계를 3조2교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열차 운행과 관련해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궤도 이탈 등으로 코레일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멈춰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국토부는 승인 없이 도입한 4조2교대 근무 체계를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 노사는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무 체계를 4조2교대로 변경했는데, 감사 결과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사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3조2교대 시 연간 근무시간이 212일, 주 39.4시간이나 4조2교대 시 연간 182.5일, 주 37.1시간으로 차이가 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이 위험 업무에 투입됐다가 철도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 경력 직원을 안전 일선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한강철교 사고에서 기관사는 5개월차 신입 직원이었고, 견인한 기관사도 13개월차라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 직원 간 균형을 맞추고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손질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노동조합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열차 운전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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