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수있는 환자’ 지역간 큰 격차 “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늘려야”

경실련, 의료 격차 개선 촉구
10만명당 전국평균 44명 육박
매일 61명 치료못받아 죽는셈
의료여건 인천·전남·경북 ‘열악’
국립 의과대학·부속병원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50.56명 대 34.34명.’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 등 의료 여건 차이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지역 의료 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광역시·도의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2020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 평균이 43.8명이었다. 한해 2만2445명,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셈이다. 문제는 어디 사는지에 따라 치료가능 사망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48.58명)·강원(48.14명)·전남(47.46명)·경북(46.98명)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으로 지역간 최대 격차는 16.22명이었다. 서울은 37.5명이었다.

이런 결과는 지역 의료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300명 이상 종합병원 기준)를 보면 전국 평균은 0.79명인데 전남은 0.47명에 불과했다. 이어 충남(0.49명)·충북(0.54명)·경북(0.55명) 순이었다. 광역시에선 인천이 0.71명으로 가장 낮았다.

공공병원 설치율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봐도 강원(17%)·인천(25%)·경북(33%)·전남(33%) 등이 평균(34%)보다 낮아,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지역과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 사이 교집합이 그려졌다.

경실련은 “인천·전남·경북은 세 지표 모두 상위를 기록해 가장 열악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혔다”면서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국립 의과대학이 없고 이에 따라 부속병원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 격차를 해소할 대안으로 우선 국회에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을 주문했다. 폐교한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의대 정원을 크게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의대 정원을 연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 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엔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는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법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체 가용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