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농특산물 없는 특광역시의 답례품 고민은 난센스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내 기초자치구들이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 올릴 답례품이 없어 고민이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답례품을 등재한 곳은 종로·성동·노원·은평 4곳뿐이며 그나마도 성동구의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관람 쿠폰’ 외에는 모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일색이다. 서울시 본청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만 올려놨다.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전통주·공예품 따위의 지역특산품, 지역 한정 유가증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게 돼 있어 대도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외에는 올릴 상품이 마땅찮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매결연 지자체나 인근 지역의 농특산품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답례품 교류가 가능해지면 농축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되기에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며 제도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지역으로 갈 기부금이 도시로 몰리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과도 어긋난다.

이런 난센스가 발생한 것은 농산어촌 외 대도시 지자체까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공급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탓이다. 특산물을 가꾸고 생산할 터전이 없는 도시에 1차 산물 또는 그것을 활용해 만든 가공품을 등재하라고 하니 대도시 지자체들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지방 살리기라는 제도의 핵심이 본질을 벗어나다보니 생긴 일이다.

제도 도입 시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충실하려면 기부금은 마땅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자체로 가는 게 맞다.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고향기부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의 목적에 충실하면 이와 같은 난센스는 자연스레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