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제로 코로나·인구절벽… 中, 제 발등 찍고 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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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의 절반 수준인 3.0%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성사를 위한 무리한 민간 영역 압박과 '제로 코로나'를 내세운 대도시 봉쇄,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성장률 훼손 등 '3중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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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 내세워 빅테크 등 압박
대도시 봉쇄로 노포 줄줄이 폐업
당국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쳐
지난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의 절반 수준인 3.0%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성사를 위한 무리한 민간 영역 압박과 ‘제로 코로나’를 내세운 대도시 봉쇄,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성장률 훼손 등 ‘3중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린 결과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2.2%)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5.5% 안팎)에는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은 1998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1998년에는 8.0%를 제시했지만 7.8%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7.5% 내외’를 내놨지만 7.4%에 그쳤다. 그러나 목표치와 실제 결과가 이번처럼 차이가 난 적은 없었다.
중국은 2020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8.4%로 뛰어올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공황 수준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경제 위기 관리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 주석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탓일까. 2021년 하반기부터 3연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사교육과 빅테크, 부동산 기업을 잇따라 압박하고 나섰다. ‘자율과 창의’가 핵심인 민간경제가 얼어붙었다.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비웃으며 11월까지도 고강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고수했다. 백화점과 식당, 극장 등 소비 분야가 빈사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수도 베이징에는 고강도 방역의 여파로 수십 년 전통의 라오쯔하오(老子號·오래된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겹치면서 시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확정한 2022년에 ‘낙제 수준’의 경제 성적을 냈다.
특히 중국의 출산율이 급락한 가운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세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은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GDP는 2014년 미국을 따라잡았지만 GDP는 여전히 세계 2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22조 9961억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은 17조 7340억 달러로 세계 2위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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