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표준안 철회하라”

농민단체, 정부 정책 규탄
주민 건강 침해·농촌 파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정부가 이를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농민단체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규탄하고 나섰다(본지 1월9일자 3면, 1월11일자 1면 보도 참조).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연대회의)’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연대회의는 산업부가 1월4일 내놓은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평균 이격거리(300m)보다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지자체마다 상이한 이격거리를 표준화한 것이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 129개다.

이갑성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농촌주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풍력 설비에 반대한 것을 산업부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갑자기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한 이격거리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00m 이내로 줄이라고 한다면 지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손용권 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주거지역의 태양광 이격거리 100m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업부는 지자체 조례를 무너뜨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폐지 ▲재생에너지 관련 분쟁 해결기구 마련 ▲농어촌 개발 시 지역주민 동의 의무화 등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방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펴달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