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개혁 첫발...분열ㆍ 대립에 마침표 찍길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그제 첫 운영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모임에는 여야 중진 등 7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만남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극심한 여야 대립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정파를 뛰어넘어 다수 의원이 같은 취지로 한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모임에 참가한 의원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선거법 논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 등이 모두 의원들의 참여와 개혁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 됐다. 선거제 개편이 여야 지도부의 입김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엉뚱한 결과를 낳은 구태와 악습을 더 반복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 논의에 앞서 의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팬덤 정치, 진영 정치가 지금처럼 계속 판을 친다면 정치권은 혐오 대상을 벗어날 수 없다. 모임 내부에서도 “이러다간 정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지만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을 떠나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부를 국민은 이 모임으로 지켜보게 된 셈이다.

모임 의원들은 ‘검수완박’법 통과와 노웅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 등에서 확인했듯 법리와 상식을 무시한 오만과 횡포의 정치가 국민 분노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여론 조사가 정치인의 각성과 양식 회복을 국민 분열 해소의 출발점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또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해 조정과 타협의 구실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 인구자연 감소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전국 229개 시·군·구가 2047년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감사원).진정한 개혁은 기득권과 꼼수를 버리고 국민 마음을 얻는 데 있음을 모임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