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강원만의 대응논리·대안 필요”

도민설명회 각계 의견 최종수렴
성공 여부 개정안 조기통과 좌우
김 지사 조기안착 위한 협심 강조

▲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가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위원장,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가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도민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성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은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 여부가 좌우되는만큼 도는 이날 개정안 초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확정했다. 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특별법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전면개정안 발의에 앞서 도민 등 각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범국민적 여론 조성, 입법작업에 힘을 싣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 등은 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 및 조기안착을 위한 ‘협심’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손흥민 선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달려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51% 공정이 됐다. 반환점을 돌았다고 본다”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욱 힘내서 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법을 99%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범국민추진협의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행복과 도의 발전이 일치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개정보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에 대해 공감과 합의 이끌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범추협이 역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특별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강원도만의 대응논리 및 대안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에 반영된 특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질 것”이라며 “비전과 특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순은 자문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의 아이콘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다라는 전략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 B와 나아가 C까지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자치다. 자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일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치를 하려면 권한을 받아하는만큼 그래서 분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특별자치도 특례와 관련, 특별자치도 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관설립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정승환·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