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기시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논의 생산적"

주미 일본대사 "수 주 내로 관련 문제 진전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백악관 앞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김예슬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는 같은 행사에 참석해 "미일 양국이 앞으로 수 주 내로 반도체 문제에 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지난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미국은 한국 역시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이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동맹이 본격화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조달 루트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측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즉각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리셰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며 경기장을 바꾸려 한다"며 "우리가 그 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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