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활동 끝낸 국조특위 국민보고회…보고서채택·특검 언급

이서영 기자 2023. 1.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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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3당은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를 국민에 보고한다.

끝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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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간 활동 마무리, 결과보고서 야3당 단독 채택
특수본 수사 이후 野3당, '특검 추진' 등 얘기 나와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조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3.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3당은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를 국민에 보고한다.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등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충돌한 것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 추진 및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요구한 독립적 수사 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실무급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활동이 종료됐다. 이 기간 국조특위는 2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3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끝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 장관 즉각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의 합동 추모제 개최 등 요구가 담겼다. 향후 특별검사 수사 등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또 이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해 위증 및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와 이 장관의 '유가족 명단' 공방 과정에서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위증죄로 고발했다.

당초 1월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인해 2주가량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열흘간 운영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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