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병사들의 안전사고,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강원도 군장병 피해에 대한
지원조례 상반기 발의 계획
안보·지역경제 기여하는
아들·딸들에게 더 큰 관심을

▲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도로서 전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28.5% 정도를 차지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5개 군의 접경지역 면적(4811㎢)은 남한면적의 4% 정도이며 현재 강원도에는 약 15만명의 군 장병들이 청춘을 불살라가며 대한민국의 국방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혹은 친구이자 연인이었을 수많은 군 장병이 군인 복무 신조에 쓰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며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장 4조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인 1월 13일, 태백의 한 군 연병장에서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했을 이등병 한 명이 혹한기 훈련 도중 차갑디 차가운 텐트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끝난 후에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 및 개선을 취할 수 있다지만 2023년에도 군 장병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2021년 보도에 의하면, 군 내 사망사고가 102건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세자릿 수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인제 안보전시관에서의 폭발물 사고, 11월의 인제 GOP 총기 사망사고 그리고 13일에 태백에서 일어난 혹한기 훈련 사망 사건 등 불과 4개월 만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이은 사고들에 대한 군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무관심한 듯한 모습은 사고로 인해 소중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고, 이런 엄중한 시점에 군 장병 한명 한명의 안전과 처우는 안보와 사기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 전국민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군장병들의 ‘강원도민화’를 위해 주소지 이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어질 인구 15만명 증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보통교부세 714억원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강원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군인 장병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그마한 소망으로 강원도 소재 군인장병의 피해(사망과 부상)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강원도 군장병 피해에 대한 지원조례’를 올 상반기 중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에게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아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