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여부 이견… 위도 개발 ‘주춤’

원주환경청 평가 불필요 입장
환경부 계획변경 이유 심사 제기
이달 말 심의위 상정 내달 결론

속보=십수년째 방치된 위도를 활용한 춘천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본지 2022년 10월 14일자 8면 등)이 마지막 사전 행정절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두고 원주환경청과 환경부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위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의 시행허가를 받고 지난해 경관심의를 조건부 통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춘천시 서면 신매리 36-1번지 일원에 4000억원을 들여 849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인공해변, 호텔, 마리나시설,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전액 민자사업으로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해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북지역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위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됐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무산, 십수년째 방치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던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마지막 사전 행정절차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두고 관련기관 간 의견이 상충, 잠시 주춤한 상태다. 원주환경청의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은 위도가 이미 수십년 째 유원지로서 시민들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도가 시민 유원지로 활용된 점은 맞지만 숙박시설 등 사업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 측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내달 중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여부와는 별개로 신매대교와 위도 간의 접속도로 교량공사는 오는 3월 쯤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계획 중인 위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완료시기는 2026년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위도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전액 민자사업이지만 지역 전반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데다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춘천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