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찾은 추경호, 세계국채지수 3월 편입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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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3월 편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보스 현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채권 결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술적인 정비 등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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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관찰대상국 분류…올해 최대 2회 평가 앞둬
비과세 개정안 통과 기대…해외선 '경제 외교' 총력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이제 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FTSE 러셀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다. 러셀은 올해 3월과 9월 이사회를 열고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통상 1년이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 가입을 성사시키고, 가능한 상반기 중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영구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국채 투자에 과세를 했다는 이유로 편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한다면 국내에서의 걸림돌은 사라진다.
추 부총리의 경제 외교 역시 속도전에 힘을 싣는 행보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경제 사절단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 부총리가 이런 설명회를 주관하는 건 역대 처음이다. 또 오는 21일까지 일정 중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도 계획됐다. 유로클리어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고채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제통합계좌를 운영한다.
WGBI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 편입 비중을 승인 여부와 함께 공개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시장은 WGBI 가입 시 최대 100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채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절감되는 국채 이자 비용을 연간 5000억에서 1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보스 현지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채권 결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기술적인 정비 등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 편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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