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이건희 회장 유족 7,000억 기부, 세계 최고 감염병 전문병원 당부 무색

16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확장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공의료 중심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규모를 키우려는 계획이 경제 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근 대형 병원의 병상이 공급 과잉이라며 사업비를 깎고 병상을 줄인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이 7,000억 원을 기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어달라” 했던 당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공공병원을 축소 이전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약속에도 모순된다.

당초 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낡고 좁은 의료원을 서울 방산동 미군 부지로 옮겨 800병상 규모로 키우면서 150병상의 중앙감염병병원과 100병상의 중앙외상센터를 함께 지으려 했다. 기재부는 병상을 총 1,050개에서 760개로 줄이라며 사업비를 1조1,726억 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감염병 위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이상 규모가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7일 “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를 설치해 임상 역량을 높이기로 한 건 2021년 노·정 합의 사안”이라며 “기재부가 공공의료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약 70%를 전체 의료기관의 6%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전담하다시피 했다. 방역당국이 아무리 병상을 내놓으라 명령하고 보상을 책정해도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간 병원에 기대선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의료원이 서민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다. 안정적 운영을 하려면 규모를 대학병원 수준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 호소에 예산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늦지 않게 사업을 우선 시작하되, 계속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중앙의료원도 정부 지원에 의지한 채 의료인력 확보, 차별화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새기기 바란다. 번듯한 하드웨어를 갖춘다 한들 내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