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표 법정다툼 英-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이슈로 ‘2차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지난해 독립투표에 이어 이번엔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 규제 완화 이슈로 법정 공방 '2차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17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정정을 쉽게 하는 '성 인식 법'을 두고 영국 정부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 직접 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터전 수반은 '성 인식 법'과 스코틀랜드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법 35조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성 인식 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치열한 논의 끝에 찬성 86대 반대 39로 통과된 이 법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데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법이 영국 전체의 평등 법안과 충돌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영국 정부 동의 없이 독립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했다가 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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