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 ‘선거개혁’ 한목소리

오늘 600여개 단체 공동 회견
4월까지 선거법 개정 촉구키로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치권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범사련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351개가 모인 곳이고, 연대회의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00여 진보 성향 단체가 모인 곳이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말 촛불집회에 나가는 단체로, 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념적 성향이 크게 다른 시민단체가 모여 공동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6/뉴스1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3대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를 제안하기로 했다. 범사련 이갑산 대표는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보수·진보) 단체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정치 개혁을 외치는 것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 논의를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숙의하고 국민 혁신위원들을 선정해 전국 회의를 통해 혁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꺼내 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제안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先)선거제도 개편, 후(後)개헌에 완전한 합의를 봤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될 때 권력구조 개편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