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열차 몰고 ‘위험작업’ 맡아 “유지보수 인력난에 업무미숙 겹쳐” 정부, 기존 3조2교대로 환원 명령 “구조개혁 신호탄” 노조대응 촉각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다. 당시 이 역에 근무하던 코레일 직원은 1조당 인력이 하루 평균 4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3조 2교대였지만 노조 요구로 휴식시간이 더 긴 4조 2교대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이었다.
전날인 지난해 11월 5일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업무가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퇴근길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췄다. 당시 기관사는 5개월 차 신입 직원이었고, 이 열차를 견인한 열차 기관사는 13개월 차라 사고 수습에 2시간이나 걸리며 승객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잇따른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근무 체계 변경을 지목하고 이전 근무 체계로 환원할 것을 명령했다.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며 유지 보수 분야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도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유지 보수 관제 업무가 향후 조정되는 등 코레일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에서 지난해 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3차례 났고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현 4조 2교대 근무 체계를 기존 3조 2교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018년 근무 강도를 낮춰 달라는 노조 요구로 근무 체계 변경에 합의해 지난해 본격 도입했다. 3조 2교대는 6일 단위로 4일 연속 근무 후 이틀 쉬지만, 4조 2교대는 4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하루씩 근무 후 이틀을 쉬어 근무 강도가 낮아진다.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승인받지 못해 시범 도입 형태를 띠지만 현장에 90% 이상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고가 4조 2교대 도입 이후 급증했다”며 ”코레일이 근무 체계를 바꾸며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근무 체계 변경은 코레일 노사 협의 사안으로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 안전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고난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09개 역에 흩어져 있는 관제 기능은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관제 기능 통합과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은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이 아닌 다른 기관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임 여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나 사장이 최근 국토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나 사장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임 상태로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