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간소화 스코틀랜드 법안, 영국 정부 첫 거부권 예고…갈등 불씨

자치정부 수반 “의회 향한 공격”

- 분리독립 움직임 더 거세질 듯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의회가 만든 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진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BBC는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관련 규제완화 법이 영국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처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작년 12월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한 내용을 담은 ‘성 인식 법’을 통과시켰다.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잭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 쉽게 성별을 정정하게 되면 여성의 권리나 탈의실 이용 등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16세가 인생을 결정할 나이로는 너무 어리다는 일부 부정적 의견을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측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를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스터전 수반이 추진하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터전 수반은 올해 10월 19일 독립투표를 추진 중이나 영국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영국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판결해 제동이 걸렸다. 인구 550만 명의 스코틀랜드는 2014년 영국 분리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 찬성 55%대 반대 45%로 잔류를 선택했다. 하지만 스터전 수반은 “다음 총선이 사실상 독립투표가 될 것”이라고 벼른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는 점을 들어 재투표를 원하지만 영국 정부는 2014년 결정 난 사안이므로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